[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첫아이가 태어나면 3000만원, 둘째는 5000만원, 셋째는 1억원을 나라에서 준다면 어떨까? 돈 때문에 아이를 낳기 어렵다는 불만 만큼은 꽤 줄어줄 법도 하다. 또 넷째는 1억5000만원, 다섯째는 2억원을 준다면 ‘다둥이 집안’이 늘어날 수도 있을 지 모른다. 아이 다섯으로 나라에서 받는 돈이 5억30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얼핏 파격적으로 보이는 이같은 방안이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금융권에서 나왔다. 대체투자(AI) 전문자산운용사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이다. 이 회사 이혁진 대표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은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로 1998년 1.45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09년 1.15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7년부터 감소추세에 들어서 2050년에는 2007년보다 약 1200만명이 줄어든 2244만명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한국은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20%)에 도달하는 데 불과 8년이 소요돼 일본(12년)보다 빠르다. 2050년에 이르면 약 10명 중 4명이 노인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대응 정책 관련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합계출산율은 증가하는 게 주요 선진국의 통계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8은 물론이고 일본의 0.96보다 낮은 게 한국(0.57)의 현실이다. 프랑스는 1993년 1.66명의 최저출산률을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인 물적지원을 시행, GDP의 3.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출산지원정책에 투입했다.

지원정책은 가족수당,영유아보육수당등 저출산관련 수당만 28개항목으로 구성됐고, 임산부의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했다. 출산장려금제도도 시행해 탄생축하금 및 3년간 양육수당, 20세까지 가족수당 등을 지급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과감한 재정투입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의 경제적인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소요되는 예산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첫째 3000만원, 둘째 5000만원, 셋째 1억원, 넷째 1억5000만원, 다섯째 2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채비율은 13%(적정 국채비율 30%)로, 추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가신용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저금리로 10년만기 국채수익률 (1.8%), 30년만기국채수익률(1.9%)이 사상 최저수준까지 떨어져 이자부담도 적다.

국채발행에 따른 부담은 향후 출산율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감당할 수도 있다.

프랑스 수준의 저출산투자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할 경우, 출산율 상승과 함께 장래의 세수확보(2013년 기준 1인당 담세액 530만원 및 평균수명 80세 추정시 일인당 4억2400만원의 세수확보가능)를 원천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