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세계 경제 저성장 타개를 위해 재정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발표했다.
11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선언문에는 연내 각국의 구조개혁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 자본흐름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흐름 관리에 역량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G20 참가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통화와 재정, 구조정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겠다”며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잡힌 성장을 이뤄낼 수 없고,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경제신뢰 제고를 위해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세계 경기회복이 미진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이라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둔화와 저유가 등으로 경제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면서 주가폭락, 신흥국 불안,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가능성도 경기하방 리스크로 지목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쓰고, 일본이 최근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는 등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세계경제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G20 회원국들은 적극 재정정책을 시행하면서 각국의 거시정책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G20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요국이 통화정책 등을 수행할 때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며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G20 차원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20은 오는 2018년까지 현재보다 2% 추가 성장을 위해 국가별로 수립한 성장전략(구조개혁 정책)을 올해 안에 최대한 이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G20이 공동으로 구조개혁의 우선분야와 원칙을 정하고, 이행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G20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G20은 “자본흐름을 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불안정한 자본흐름으로부터 발생하는 도전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체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오는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출할 예정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유 부총리도 “IMF 지원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양자ㆍ다자 간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한편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사이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G20은 경쟁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억제하고 환율을 수출경쟁력 제고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과도한 환율 변동이 경제안정을 해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기존 합의를 그대로 반복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이번 회의 의장국인 중국이 최근 경기 둔화를 만회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