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사법시험에 대거 응시인원이 몰리면서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행법상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도시 11개 시험장에서 사법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이 일제히 치뤄졌다.이번 시험의 응시인원 수는 5763명(1차시험 면제자 310명 포함)으로 전년(4696명)보다 22.7% 늘었다.

반면 올해 최종 합격인원은 100명선으로 지난해보다 50명 줄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시험 응시인원 대비 최종 합격자 수로 계산한 경쟁률은 57.63대 1로, 최근 10년간 평균 경쟁률이 20대 1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처험 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진 원인은 최근 수년간 선발 인원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다가 사법시험 폐지 방침에 따라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 15일로, 올해 1차 합격자 수는 200∼250명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시험인 논술형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일이다.

하지만 올해 사법시험이 실제 마지막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은 내년폐지된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올해로 종료되며,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3차 시험은 내년을 끝으로 종료된다.

다만 로스쿨 입학 전형의 투명성을 둘러싼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공정경쟁으로 ‘신분상승 사다리’ 역할을 해온 사법시험제도를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많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전제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계류돼 있다. 법조인 양성을 주관하는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사법시험제를 2021년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