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000여명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오히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의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1만5262명이 2017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하지만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애초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만 전환 대상으로 삼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에 소홀한 바람에 파견·용역 근로자는 되레 늘었다. 2014년 기준 공공부문의 파견·용역 근로자는 11만4000명으로 2012년 대비 3000명 늘었다. 세종청사 개청과 발전소 신규 건설, CCTV 관제센터 신설 등에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추가로 투입됐다. 또 일부 기관에서 고령자를 기간제로 재채용하거나, 위탁업무 종사자를 기간제로 전환함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인원 만큼 비정규직이 감소하지 않고 되레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은 계속 이뤄져 기간제근로자는 약 22만명으로 2012년 대비 3만여명 줄었고,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11.9%로 2.3%포인트 감소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급속히 늘고 있다. 2007년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면 소속 외(간접 고용) 근로자는 91만8000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1000인 미만 기업은 소속외 비율이 13.4%인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은 소속외 비율이 23%에 이르렀다. 특히 조선업, 철강업 등 일부 제조업은 파견·하도급 근로자가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특히, 건설업은 소속 외(44.6%)와 기간제(52.7%)의 비율이 동시에 높아 고용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소속 외 근로자(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경우 인력현황 및 직무수행 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안으로 각 기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여부를 자율 점검토록 하고 지침 준수율을 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종별 시장임금 등을 감안한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 개선, 용역계약 장기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을 통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간접고용 근로자는 공공기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 형태를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생명안전 분야는 직접고용 형태로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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