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전문가인 이수혁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과 관련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선대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과 직접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 중단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 사실상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전용됐을 가능성을 피력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가 핵ㆍ미사일 개발자금의 북한 유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선대위원은 이에 “북한의 외화가 유입돼 외화로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꼭 개성공단의 자금만 사용해서 핵개발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일부 동참한다고 하는 게 맞지 개성공단의 자금만 가지고 북이 무언가를 했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놓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지금은 제재 국면이라 강경한 정책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먼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는 대화와 협력의 창구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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