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정보를 분기별로 수집해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부정사용을 조기에 차단함은 물론 내년부터 가동 예정인 통합관리망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의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배포했다.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 사업과 보조금 교부 이력, 보조금 수급자 정보, 지출증빙 등 관리해야 할 집행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앞으로 이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정보를 작성하고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위해 집행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 보조금 집행정보는 기관별로 분산된데다 수작업으로 관리돼 부정수급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기재부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면 시스템 개통 이전에도 보조금 부정 사용을 조기에 차단함은 물론 허위증빙, 과다청구 등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시스템 개통 후에도 활용성을 극대화할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