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연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전날 진행된 박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연설’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다”며 “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굳이 왜 오셨나”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외교ㆍ안보라인을 집중 질타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를 언급하며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 “내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 “내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아울러 개성공단 임금 중 일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발언을 번복해 논란을 일으킨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정보라인의 전면 교체도 요구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따라 한ㆍ미간 이뤄지고 있는 사드 배치 협의를 놓고선 중국의 경제보복과 비용의 문제를 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정된 국방 재원을 현실적인 대북 억제책 마련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드 도입에 따른) 막대한 간접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쟁점법안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파견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나쁜 법’, ‘이상한 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특히 테러방지법을 두고선 “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국정원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며 “태러방지법은 안보ㆍ정보 기관의 재편ㆍ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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