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이 지난달 핵실험에 이어 한 달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공언해온 ‘혹독한 대가’는 한층 더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7일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미 안보리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용인하지 않는 제재를 가하고 있어 자동적으로 제재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앞둔 북한으로선 추가 도발로 매를 번 셈이다. 유엔 안보리는 일단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나에 담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북제재 논의가 더딘 상황에서 추가 도발이 강행된 만큼 제재안을 분산시키기보단 하나로 모아 제재강도를 높이는 게 좀더 실효적이기 때문이다.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대량살상무기(WMD)개발의 범주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또 논의되고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에 장거리 미사일 관련 제재사항을 포함하는 게 시간도 덜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다. 중국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논의를 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러시아 역시 고강도 제재와는 선을 긋고 있다.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통화가 이뤄졌지만 시 주석은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도,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말해 여전히 대북 제재수위에 의견차가 있음을 내비쳤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기존 ‘북핵 3원칙’을 재차 확인하며 ‘냉정한 대처’를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뜻을 같이 하는 국가와 발을 맞춰 양자제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5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의 주한대사를 만나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했다. 이들 국가는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공조를 통해 안보리 제재를 보완해 한층 강력하고 뼈아픈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복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자제재와 안보리 제재는 상호강화작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안보리 제재, 양자제재, 국제적 압박이 합해진다면 강력한 제재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