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와대와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공언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가 취할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제제재 등은 사실상 동이 난 상황이다. 영향력이 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가 가진 최후의 수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직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언급한 ‘혹독한 대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제재와 한미일 등 각국의 양자 제재, 제재 이외의 다양한 대북 압박수단 등을 망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재개된 상황이다. 따라서 최대 관심사는 개성공단의 폐쇄나 축소 등 우리 정부의 강력한 독자제재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다.

올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부터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수단 중 하나인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부도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만큼 폐쇄나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압박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방문·체류 제한 외에) 추가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발언은 북한이 추가도발 등을 감행할 경우 개성공단과 관련해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혹독한 대가’에 개성공단 철수 등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협상칩을 내놓는 것과 똑같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가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을 잠정 중단시킨데 이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대북 인도지원도 축소·중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2억4768만 달러를 지원해 왔다.

미국 등은 양자제재 방안으로 북한의 돈줄을 말리기 위해 북한 선박이 전세계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 기업, 은행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수준의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