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한이 2일 국제해사기구(IMO)에 오는 8일~25일 사이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면서 지난달 6일 핵실험에 이어 숨가쁘게 추가 도발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차~3차 핵실험 때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국제사회의 제재를 확인하고 핵실험 도발을 강행했다. 제재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핵실험에 나서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화한 것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핵실험 도발’ 순이었다.

이로 인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안보리 제재를 사이에 두고 2~3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 2009년 4월 5일 은하2호를 발사하고 50일 뒤인 같은해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한 게 가장 빠른 추가 도발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많은 것이 달라졌다. 순서가 바뀐 것은 물론 중국에게도 핵실험을 알리지 않을 만큼 기습적이었다. ‘전례’를 분석하기 힘든 상황이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가 도출되기 전에 그간 고강도 대북제재에 반대해온 중국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이유다. 만약 실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해할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마저도 개의치 않고 ‘김정은 시간표’대로 움직이겠단 뜻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헌법을 고쳐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명시해 핵 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뒀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미국과 협상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벼랑끝 전술’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과 다르다. 과거처럼 핵을 놓고 경제지원이나 제재해제 같은 요구 조건을 내걸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先)협상-후(後)도발’에서 ‘선도발-후협상’으로 바뀌었다. 4차 핵실험 직후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한 것도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서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을 추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내부적으로는 오는 5월 당대회를 앞두고 핵과 미사일 기술을 내세워 북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여 체제 결속을 꾀하겠단 의도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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