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파리 기후변화 총회 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파리 합의문’이 언제, 어느 수준에서 타결될 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의 법적 구속력, 재정지원 규모 등 주요 쟁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최종 합의문 채택이 폐막(11일)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가 여전해 폐회 전에 파리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며 “각국이 신기후체제 출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협정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제, 어느 수준이 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된 쟁점 중 하나가 각국이 밝힌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느냐 여부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EU와 몰디브, 투발루 등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은 INDC에 국제적 구속력을 부여해 각 국이 반드시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은 국제적 구속력 대신 국내법을 마련해 INDC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적 구속력을 부과할 경우 향후 국가들이 달성할 수 있을 만큼만 INDC를 제출하거나 부담을 느껴 국가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정지원 규모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엇갈린다. 선진국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도국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지원규모를 늘리고, 금액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지구온도 상승억제 목표 2℃ 또는 1.5℃ 결정 여부,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별화,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시장 메커니즘 활용 여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각국은 9일까지 합의를 끝내고, 법률적 검토 후 11일 합의문을 공식 채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현재 협상 분위기로는 합의문 채택이 폐막일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