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여야는 오는 15일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앞두고 재외국민에게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공전으로 인해 계류 중이고 예산 또한 부분별로 삭감된 상태라 투표 참여율은 더욱 저조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포함 지도부는 13일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홍보 포스터를 들고 ‘200만 재외국민 유권자 선거인 등록 캠페인’을 벌였다.

문 대표는 이날 “재외국민들께서 높은 투표 참여 열기로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재외국민들이 보다 많이 유권자로 참여해 투표를 해주실 수록 발언권이 높아지고 권익이 신장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200만 재외국민 유권자 선거인 등록”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꼭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200만 재외국민 유권자 선거인 등록”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꼭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날 새누리당도 재외국민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심윤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그간 재외국민위원회에서는 불편했던 재외국민의 선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재외국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번에는 유권자 등록률이 재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저조하다. 지난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가 40년만에 허용됐지만 지난 19대 총선에서 재외국민 중 5.57%(12만 3418명)가 유권자로 등록했고 투표율은 2.53%(5만 6456명)에 불과했다.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선거인으로 등록하면 재등록할 필요 없는 영주권자의 영구명부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재외국민 수가 4만명 이상이면 매 4만명마다 추가투표소 설치를 권유하는 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등록률과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재외선거 관리경비 예산 또한 19대 총선에 비해 대폭 삭감됐다.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에 따르면 TVㆍ라디오 광고횟수 축소, 홍보 책자ㆍ포스터 배부 등을 포함한 ‘재외공명선거 계도·홍보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때 16억6100만원 대비 5억 6100만원(33.8%) 감액된 11억원에 불과하다.

파견인력도 축소됐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는 19대 국회의원선거 때(55명)보다 33명이 축소된 20명을 운영한다.


test1025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