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회동 본회의 일정 논의…대립 여전…통과여부 미지수

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27일 합의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의체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속 개최해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내 한 호텔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긴급 회동을 열고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을 통해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FTA 여야정 협의체, 외통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 1일과 2일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가까스로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지만 한ㆍ중 FTA 비준안이 무난히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반드시 오는 30일에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각종 피해 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회동 이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FTA 비준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며 “흘러가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30일 본회의에선 한중 FTA 처리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 민생 물레방아를 계속 돌려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오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데 한국이 먼저 한ㆍ중 FTA를 제안한 상태에서 (비준안이 통과 안 되면) 무슨 말을 하시겠냐”라며 “새누리당은 한ㆍ중 FTA 미처리로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은 한ㆍ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최종적으로 의사일정을 확정 짓게 됐다”고 전했다.

야당은 상대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 직접적으로 한ㆍ중 FTA를 언급하는 대신 정부ㆍ여당이 제대로 여야 합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견을 좁히고자 이날 아침까지 회동을 했지만 정부ㆍ여당의 경직된 태도 때문에 회담이 무의미하다고 선언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생각해 닫힌 문 같은 정부ㆍ여당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일단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ㆍ중 FTA 비준안 난항의 책임을 여당의 경직된 태도로 돌리면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는 의미가 담겼다.

속도를 중시하는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실 있는 피해 보전 대책에 방점을 찍으며 속도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오는 12월 2일 본회의까지 비준안 통과가 미뤄질 수도 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