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 강조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높이려면 국가별로 다른 원산지제도의 조화를 통해 자칫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관세청 주최 ‘2015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차관은 FTA를 ‘통행료 없는 무역 고속도로’로 비유하며 “FTA 체결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원산지제도의 조화등 체결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도 FTA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곳은 없는지 살피겠다”며 “중소기업들의 원산지 증명과 검증을 돕기 위해 관세사 컨설팅 지원 사업, 원산지 관리 전산프로그램(FTA-PASS)의 무료보급 등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또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한국의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경제 환경을 돌파하려면 FTA의 활용을 극대화해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이자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과의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될 경우 1~2개월 내 관세가 두 번 인하되는 등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