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예산안 정국’에 돌입한다.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관문이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공청회, 종합정책질의 등을 시작으로 한달 이상 대장정에 오른다. 사회간접자본(SOC) 홍보예산 논란, 재정건전성 논란 등 매번 반복되는 쟁점에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등이 새롭게 변수도 등장했다. 관련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한 주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예산안 처리 작업에 들어간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비심사를 진행해 마무리한다. 뒤이어 예결위는 오는 26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27일에는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종합 점검에 들어간다. 종합 심사를 거쳐 11월 6일부터는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정부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며 세출, 세입을 조정하는 작업을 거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선 재정건전성 악화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족한 세입을 두고 야당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실패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안으로 법인세 인상도 재차 주장할 전망이다.

SOC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6% 감액한 2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감액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되지만, 내년 총선과 맞물려 SOC 예산 편성 세부내용에 여야가 한층 민감할 수밖에 없다.

노동개혁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최근 현안도 변수로 떠올랐다. 야당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어떤 예산사업도 할 수 없다”며 역사교과서 관련 예산 편성에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 워낙 사안이 민감해 전체 예산안 처리 절차를 뒤흔들 수 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공방을 벌이더라도 야당 역시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새누리당)은 “교과서 문제가 쟁점이 돼 예결위의 변수가 될 것 같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불거질 수 있는데 그보단 나라 살림과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하는 예결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