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분했던 앞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논란이 최근엔 기대만큼 좋아지진 않겠지만 우려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쪽으로 정리되는 듯하다. 개인적으로도 중국경제가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월 현재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은 3조7545억 달러나 되기 때문이다. 쓸 돈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경제는 적지 않은 기복을 탈 것 같다. 중국경제가 매우 큰 경제이지만, 중국경제가 원만하게 유지·관리될 것인가는 중국의 큰 경제와 완전 별개이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중국경제는 우리가 경험한 IMF와 같은 험악한 상황을 겪지 않더라도, 대다수 국가가 경제발전 단계에서 겪는 진통을 피하긴 어려울 듯하다. 이렇게 되면 중국경제에 의존도 높은 우리경제가 큰 부담을 받을 것인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대처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중국경제의 부담스런 정황은 여러 곳에서 보인다. 우선 중국의 부채규모가 매우 커졌다. 매킨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규모는 83%포인트나 늘어나 2014년 2분기 현재 282%나 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데, 부채가 많으면 결국 사단이 난다.
미국이 부채문제 때문에 2008년 이후 심한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던 점이나 그 이후 남유럽 국가가 큰 곤경에 처했던 것이 그 사례이다. 일본도 정부의 과다한 부채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등급이 우리보다 낮은데, 최근 영국정부도 부채관리로 나섰다.
즉, 중국 외환보유고가 외부의 압력은 방어하겠지만 중국내부에서 발생되는 잠재 위험에 중국경제가 노출된 것인데. 이를 억제할 수단이 현재의 중국 상황에서는 마땅치 않다. 무엇보다 그간 중국경제를 견인한 수출여건이 여의치 않고 이에 따라 투자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전에 중국은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를 대폭 늘렸다. 투자확대는 중국 경기부양에 도움 되고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수출확대를 늘리는 발판이 되었는데, 금융위기 이전에 중국의 이런 전략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상반기 중 세계교역액이 11.9%나 감소한 점에서 보듯 국제시장의 수출여건이 여의치 않은데, 문제는 이런 상황의 지속될 가능성이 큰 점이다. 대다수 국가가 부채에 시달려 남의 것을 사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출확대도 어렵지만 중국의 내수확대도 쉽지 않다. 중국의 2014년 현재 총 저축률은 48.8%로 세계 3위이다. 한국은 35.1% 일본 22.3% 미국 17.9% 대비 매우 높은데, 중국의 높은 저축률은 사회보장제도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한 오랫동안의 저축습관이 잘 바뀌지 않겠지만, 경기가 여의치 않으면 씀씀이가 줄어들기 마련이어서 내수확대가 기대만큼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우리는 그간 중국경제가 크다는 점에 매몰되어 중국을 판단했지 않나 싶다. 예전에 우리는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에서는 절대로 위기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또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은 영원히 세계최고의 경제국가일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는 중국경제를 맹신했지 않나 싶은데, 중국경제에 대한 허상을 떨쳐야 하겠다. 우리 경제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중국이 기복을 탈 것이란 전제하에서, 또는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향후를 준비하여야 긴박감을 갖고 대응책도 구체화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