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한중 FTA에 특수활동비 논란, 시작부터 암운 또 암운

입력 2015-09-01 11:08:34

[헤럴드경제=김상수ㆍ김기훈ㆍ박수진 기자]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8월부터 넘어온 각종 현안에 발목 잡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당 단독 상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가 하면, 특수활동비 논란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강경한 비난이 이어졌다. 정작 정기국회 시작부터 정쟁이 끊이지 않는 형국이다.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여야는 원내대표 주재 회의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특수활동비 논란이 가장 큰 화두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 구성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결산안 처리를 보류할 것”이라며 “추석 때까지라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결산소위원장조차 특수활동비 규모도 모르고 결산처리를 할 순 없다.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 규모가 얼마인지 누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 채 결산처리 해온 악순환 고리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라고도 했다.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2015.09.01

같은 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 세금을 쌈짓돈으로 쓰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소위 구성에 여당은 응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 관련 소위 구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는 국가 안위를 해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작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 문제를 제기하면서 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느냐. 순수하게 (정치를) 해야 한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가 초특급 기밀을 요구하는 정보기관 특수활동비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한 바가 없다”며 “기관의 기능을 해체하자는 것, 과연 이를 주장하는 것인지 야당이 답변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야당이 특위 구성을 하자면서 외통위에 상정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며 “상임위 중심주의란 국회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FTA안을 상정했다”며 단독 상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한중 FTA가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협정이라며 특위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청와대의 압박에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에서 주문이 떨어진 지 보름 만에 여당이 단독 상정했다”며 “한중 FTA는 당장 어민의 위협이 우려되고 FTA로 대기업은 이익을 봐도 대부분 서민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중 FTA 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여당에 촉구한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의 목소리에 신중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