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식물국회’, ‘빈손국회’란 오명을 극복할 마지막 기회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종 중점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항상 의지는 있었다. 관건은 실천이다.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아니, 주목해야 한다.

우선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예고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 곧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노동특위)를 중심으로 9월 중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포럼에서 “변화에 적응하는 노동 개혁을 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길밖에 없다”며 재차 노동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또 “영국에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하게 개혁을 단행했고 개혁을 통해 경제가 살아났다”고 강조했다.

1일 오전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1일 오전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경제활성화법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삼고 야당에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논의를 끝내겠다는 의지다.

야당은 여야청 토론회를 역제안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다”면서도 “안타깝지만 청와대를 호출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청 토론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야만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야당의 역제안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끼워팔기식 제안으로 경제 살리기를 외면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난항이 거듭되는 태세다. 토론 제안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정기국회에서도 험난한 앞날이 예상된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최저임금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계속 강조해 온 중소기업 3법인 ‘상생법’, ‘중소기업 연구개발(R&D)법’, ‘동반성장 활성화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재벌개혁 관련 법안도 예정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는 재벌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검토하고 연말까지 통과시키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지금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롯데법)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재용법) 등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으로 시작된 특수활동비 관련 법안도 관심사다. 8월 임시국회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원회 구성 문제로 인해 공전을 거듭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에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리실천특별법안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두 법안 모두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최근 여야가 특수활동비를 두고 극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관련 법안은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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