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비하려면 각종 규제완화와 함께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분야 구조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저출산ㆍ고령화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주 차관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화는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문제 뿐 아니라 고령층의 소비감소, 산업부문 간 비중 조정과 같은 산업구조 변화 등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럼에 따라 우리 경제의 양적 측면과 더불어 노동력의 질 하락, 소비패턴 변화 등 질적인 측면의 변화도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형태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고령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주 차관의 설명이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새로 준비하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고, 경제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차관은 “정부는 이미 다자녀 양육비 지원 등 보육지원대책과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같은 많은 정책들을 통해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각종 규제완화, 4대분야 구조개혁 등은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계획을 준비 중이며,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