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은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27명의 명단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각계의 천거를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후보들로 현직 법관이 22명이고 변호사가 5명이다. 후보에 오른 변호사들도 대부분 법원 이나 헌법재판소 출신이어서 법률가의 최고권위인 대법관 후보에 판사 편향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으로는 민유숙(50·18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남녀비율 26대1이다.

너무 남성 편향적 추천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1980~1989년 사시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1~5%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에 오를만한 여성법조인 인력풀이 적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법연수원 12기에 해당하는 1980년 합격자 중 여성은 141명중 조배숙 등 3명이었고, 사시합격자 300명시대에 접어든 이후에도 1985년 6명, 1987년 10명, 1988년 11명. 1989년 14명 등에 그쳤다.

현직 법관이 압도적인 숫적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재야에서는 장경찬(60·13기), 황정근(54·15기), 이석연(61·17기)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강재현(54·16기), 김선수(54·17기) 변호사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24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원회는 검증자료를 기초로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abc@heraldcorp.com

▶대법관 추천 후보 중 현직 판사= ▷조용구(58·사법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장 ▷강영호(57·12기) 특허법원장 ▷심상철(57·12기) 서울고법원장 ▷박홍우(63·12기) 대전고법원장 ▷강형주(55·13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대경(56·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56·이하 14기) 부산지법원장 ▷김동오(58) 인천지법원장 ▷김주현(54) 광주지법원장 ▷김창보(56) 제주지법원장 ▷박형남(55) 전주지법원장 ▷성기문(61) 춘천지법원장 ▷성낙송(57)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56) 서울서부지법원장 ▷조인호(57) 대전지법원장 ▷조해현(55) 대구지법원장 ▷김명수(55·이하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용선(56)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강원(54) 창원지법원장 ▷이종석(54)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태종(54)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test100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