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등 고가차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대물배상 보험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물배상 보험료의 원가(대물기준가액)연동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업이 1조원에 이르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 인상이 억제되자 원가 연동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에 대물보험료 원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일환으로 대물기준가액 산출을 의뢰했다. 대물기준가액은 차량 사고 시 발생한 차량 손해액에 기타손해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고, 외제차 등 고가차량이 지속 증가하면서 차량가액이 높아지고 있어 대물담보에 대한 보험료 산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로 고가차량의 증가는 대물 담보에 대한 위험성(건당 손해액)을 높이고 있는 반면 현행 대물보험료는 가입시점에 산출된 보험료가 정액으로 고정돼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가연동제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FY2009~CY2013) 자동차보험의 담보별 손해율은 대인담보와 자기차량손해 담보(이하 자차담보)의 손해율에 비해 대물담보 손해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도별로 담보별 손해율을 보면 대인담보는 70~77%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 자차담보 역시 정률제 시행 등 요율체계 개선을 통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상태”라며 “이에 반해 대물담보는 지속적으로 80%를 상회하는 등 손해율 관리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물담보별 사고상황을 살펴보면 사고율도 점증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사고 1건당 손해액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5년간 (FY2009~CY2013) 사고율은 연평균 2.4% 늘었고, 건당 손해액은 이 보다 급증해 연평균 5.2%나 상승했다.

이 처럼 사고 1건당 손해액이 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고가의 외제차와 중대형 차량의 증가 그리고 차량안전장치의 지속적인 보급 등으로 인해 차량가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보험개발원은 대물보험료 산출방식의 개선방안으로 자차보험료 산출방식과 유사한 방식인 1분기 마다 산출된 대물차량가액을 대물보험료 산출 시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자차보험료는 매 분기마다 차량가액의 변동분을 산출해 반영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분기별 대물기준가액은 1분기 1246만원에 불과했으나, 4분기에는 1301만원으로 상승했다”면서 “대물보험료 산출 시 차량가액의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