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교보등에 자료요청 작년 총 2363억 납부 금감원 적정사용여부 감사 주목

금융감독원을 감사중인 감사원이 일부 금융회사들에게 감독분담금 제출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검사비 명목 등으로 각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에 비례해 거둬들이는 감독 예산으로, 그 동안 주요 감사 항목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감사원은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주요 금융회사들에게 ‘금융규제 감사관련 자료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금감원에 낸 감독분담금 제출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시해 금감원으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비롯 출연금, 기부금 항목에 대한 자료 요청 공문을 지난달 말께 받은 바 있다”면서 “감독분담금 현황은 감독원이 자료를 갖고 있을텐데 금융회사에 별도로 납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금감원 자체적으로 제출한 감독분담금 규모와 금융회사들이 낸 제출 현황 자료를 비교해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려는 것 같다”면서 “매우 이례적인 요청이라 적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인 감독분담금 규모는 약 2363억원으로 보험업계만 635억원에 이른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금융규제 감사관련 자료 요청이란 공문을 받았다”면서 “감독분담금만 아니라 기부금과 출연금 납입 현황에 대해 알려달라고 해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감독분담금 현황은 어느 곳보다도 금감원이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 금융회사에 별도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중은행장들은 지난 5월 열린 진웅섭 금감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감독분담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감원이 책정한 대로 분담금을 내고는 있으나,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타 권역의 분담금 규모도 알수 없는 등 돈을 내면서도 돈의 용처를 알수 없다는 게 주요불만이었다.

한편, 감사원은 오는 15일까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