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이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는 유명 대형 병원들이 메르스 전염 통로로 지목되면서 국민들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가 지속되면 내수 경기가 직격탄을 맞고 세월호 때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소비심리 침체를 막자는 차원에서 국회에 남아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이럴 때 원격진료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608 8일 국횡에서 열린 새누리위당 최고위원회의. 김무성 댱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608 8일 국횡에서 열린 새누리위당 최고위원회의. 김무성 댱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608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원격진료 의료시스템의 경우, 우리 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했고, 정부도 주장했는데 이번 사태 겪으면서 원격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 문제도 오늘 구성되는 메르스 특위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격진료 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6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야당과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 속에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가 확산 될 경우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가중시켜 동네의원이 설자리를 잃어갈 것이라는 이유로, 야당은 동네 의원의 경쟁력 상실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지는 의료산업화가 앞당겨진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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