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명분이냐 실리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인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8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변화의 기류도 감지된다. 교착상태에 놓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야당이 ‘50% 명기’를 포기할 수 있음을 내비쳐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는 ‘명분’을 가져간다면,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실리를 우리가 가져오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계속 같은 기조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우리로서도 부담이다. 출구전략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보장 대상을 하위 70%에서 90∼95%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10% 정도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정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50% 명기’ 문제에 대해 “(여당이) 그거(소득대체율 50%)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안을 낸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다만 “(지난 5월 2일 합의를)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깼기 때문에 공무원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을 여당이 내놔야 한다”며 “여당 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다른 공적연금과의 연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같은 야당 원내지도부의 발언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난 5월 2일 합의까지가 합의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면서도 “(야당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 논의는 해봐야겠다”며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안을 하나로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야당 지도부 간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또 기초연금 등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다른 것과 너무 섞어도 안 되고 모든 걸 결론을 내고 시작할 수는 없다”며 “제안이란 게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결론을 정해놓고 하면 사회적 기구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