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미국과 일본 27일(현지시간) 양국 방위협력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한 세계의 우려가 크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로 확대시켰지만, 일본의 과거사 반성 등이 이뤄지지 않아 자칫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만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격렬한 비판을 쏟아낸 곳은 중국이다. 중국 언론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대전 일본의 제국주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며 분개했다.

리쌍 주 아시아-아메리칸 타임즈 뉴욕 지부장은 “미국은 일본이 과거에 행한 만행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린 채 70년 전 제국주의로 회귀할 수 있는 있게 만들어버렸다”면서 “역사는 관심없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를 강화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 외무상,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 [사진=게티이미지]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 외무상,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 [사진=게티이미지]

중국의 신화통신도 “미국이 중국에 맞서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통치권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야욕을 위해 일본의 잘못을 덮어버리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유럽에서도 비판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새 가이드라인이 아베가 일본의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웃 아시아 국가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독일의 국제보도채널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은 “과거사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한국도 일본과 갈등하고 있다”면서 “과거 문제를 청산하지 않은 채 발표한 새 가이드라인은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아베는 자신이 주장하는 ‘해석헌법’을 통해 공격적 방어를 허용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이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아베의 평화헌법 개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우려했다.

다만 미국의 외교전문 저널 포린폴리시의 스테판 월트는 “새 가이드라인은 전형적인 세력균형 전략의 한 형태”라며 “아시아ㆍ태평양을 둘러싼 중국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