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럽 주요국가들이 미국 IT(정보통신) 기업의 탈세, 경쟁제한행위, 사생활침해 등과 관련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3개국 규제당국이 페이스북의 사생활 침해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거나 몇 주일 내에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이 페이스북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3개국이 추가로 조사에 나서면 페이스북이 받는 압박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은 지금까지는 유럽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의 규제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면서 여러 국가가 공조하며 조사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프랑스 등 3개국으로부터는 아직 조사를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조사가 시작되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은 애플이 유럽지역 음반회사들과 계약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유럽 지역의 음반회사들에 애플과 맺은 계약의 내용을 묻는 등 초기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는 애플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스포티파이 AB 등 유럽 지역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EU가 구글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해 몇 주일 내에 공식 기소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며, 아마존닷컴과 애플 등은 탈세와 관련해 조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지금까지의 미국 IT기업에 대한 조사는 정치인들의 입김에 따른 것이었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각국 정부의 규제당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