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의 무게추가 확연히 정당으로 기운 가운데 ‘당정회의’의 주도권도 당으로 성큼 이동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안을 만들고 당에 통보하는 형식의 정형화된 ‘당정회의’에서 벗어나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당정이 만나 논의하는 ‘당정 각론회의’, ‘당정 협의체’ 등 과정적인 성격의 회의체가 등장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건강보험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해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협의체는 새누리당과 정부,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김기선ㆍ김현숙ㆍ김정록ㆍ신경림 의원,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박경순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권순만 서울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당정협의체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국민에 혼란을 주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자는데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과 정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 각론회의’를 갖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 각론회의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당정 협의체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대책 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이와 관련, “사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정회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당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당정 각론회의를 통해 과정부터 챙기면서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정 각론회의가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당정협의를 더욱 활발하게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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