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다. 또 초고령화 사회로 질주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 역시 체감하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성인남녀들이 생각하는 노후불안 요인은 무엇일까. 크게 두가지로 소득상실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요약된다. 보험연구원이 20세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4.4%가 소득감소나 물가상승과 같은 소득 및 자산관련 내용들이었다. 이어 의료비, 신체기능 장애 등과 같은 건강관련 문제에 가족, 친구, 사회와의 단절이나 소외 등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이 노후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
▶은퇴 후 먹고 살길 막막=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남성 3000명을 상대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요인은 단연 소득 문제였다. 먹고 사는게 걱정이란 얘기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 건강문제가 48.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소득 및 자산 관련 문제가 45.5%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제활동기와 결혼연령기인 30대는 소득 및 자산관련 문제가 62.3%로 조사,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은퇴 후 먹고 사는걸 가장 심각한 노후불안 요인으로 지목한 셈이다. 반면 건강 관련 문제는 29.2%로,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낮았다. 학력 수준별로 비교해도 응답자의 대다수가 소득 및자산 관련 문제를 노후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표1 참조)
반면 은퇴 후 준비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은퇴준비를 거의 못하거나, 약간 부족한 상태가 전체의 74.7%였다. 즉 10명 중 7명이 은퇴준비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저연령층 및 여성, 저학력층은 타 계층에 비해 은퇴준비 상태가 매우 취약했다. 은퇴준비가 적정하게 준비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3%에 불과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설문대상자 대부분이 은퇴준비를 못하고 있었다”며 “이는 과도한 자녀교육비, 결혼비용 등 양육비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근로기간은 짧은 데 비해 수명은 연장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 성적은 OECD국가 중 가장 낮다. 또 서울대 노화-고령화사회연구소가 실시한 베이비부머 및 예비노인 패널조사 결과에서도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은 커지고 있으나, 은퇴 후 삶에 대한 경제적 준비는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됐다.
▶갈수록 커지는 진료비 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은 34.4%로, 사상 최초로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을 돌파했다. 최근 OECD의 국가별 공공 의료비 지출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2060년 기간 동안 OECD국가의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지출이 급속히 증가해 공적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전망됐다.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는향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의 비중은 지난 2005년 24.4%에서 2012년 34.4%로 10%p 늘었다. 전체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1%인데 반해 진료비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약 25만 6000원으로, 전체 1인당 월평균 진료비 8만원의 약 3배 수준이다.(표2 참조)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이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약 3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즉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진료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 진행되고 있으나, 노령인구의 개인적인 준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정책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노인계층의 빈곤율과 소득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가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의 진료비 증가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며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공적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민간보험 영역에서 대체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