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1조달러, 10배” 어마어마한 돈…우리도 내야 해? [지구, 뭐래?]

입력 2024-11-06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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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1조달러, 10배” 어마어마한 돈…우리도 내야 해? [지구, 뭐래?]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000억달러에서 1조달러까지”

기후위기 대응은 전 지구적 ‘조별과제’로 통한다. 어느 한 나라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해도, 다른 나라가 탄소를 계속 뿜어낸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국제 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이뤄낸 합의 중 하나가 기후재원, 즉 돈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잠길 위기에 빠진 섬나라들이나 탄소배출을 줄일 기술·재정적 여력이 없는 국가들을 선진국들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뤄내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개발도상국도 돈을 나눠내야 한다는 선진국들의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반대로 개도국들은 그동안 약속한 만큼 돈을 내놓지 않았던 선진국들만 재원을 10배로 늘려서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스물아홉 번째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새 기후재원을 누가, 누구에게, 얼만큼, 무슨 명목으로 줘야 할지 등을 정해야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양측의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9)의 최대 쟁점은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가 될 전망이다.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①기후재원 목표 금액 ②기후재원에 민간 투자까지 포함 여부 ③기후재원 공여국의 확대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재원목표의 구체적 규모·범위 및 공여국 범위 등에서 이견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후재원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됐던 건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16였다. 당시 선진국들(부속서Ⅱ)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달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세희 기후솔루션 외교팀장은 “1000억달러 기후재원 조달 목표를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했지만, 몇 년 더 늘어지면서 선진국들이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는 2025년까지 기후재원 목표 시기를 조정하면서 새로 기후재원 목표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번 COP29에서 신규기후재원의 세부적인 목표에 관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이견은 구체적인 액수에서 나온다. 앞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재정상설위원회(SCF)는 최근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에 연간 500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퀀텀점프(급상승)’를 제시했다. 최대 1조달러, 민간재원 등으로 추가 5조달러를 목표로 하자는 이야기다.

기후재원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 위주의 재원까지 포함하느냐, 민간 투자까지 확대할 것이냐도 주된 쟁점이다. 이 범위 설정에 따라 앞서 선진국들이 기후재원 목표 달성 여부가 달라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2022년 기준’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공여한 기후재원이 1159억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20년까지 기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약속했던 금액은 맞췄다는 해석이다.

다만 개발도상국들은 공식과 비공식, 공공 및 민간 기후재원을 모두 포함해 부풀려졌다며 OECD의 계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간까지 포함할 경우 재원이 언제, 어떻게, 어떤 국가나 프로젝트로 투입됐는지 집계하는 세부 절차에서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 ‘손실과 피해’를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에 포함할 지도 논의 대상이다. 손실과 피해란 기후변화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입은 국가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이 보상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후재원은 개발도상국등이 탄소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왔는데, 바로 지난해 열린 COP28에서 손실과 피해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가장 중요한 돈을 낼 국가, 공여국의 범위도 관건이다. 그동안 공여국은 199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한 주요 선진국(부속서)이었다. 역사적으로 책임이 적고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는 탄소 다배출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30년 넘게 흐른 현재는 당시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 중 경제개발을 해온 국가들도 선진국들로부터 기후재원 조달의 책임을 분담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2015년 COP21 이후 탄소 중 90% 가량을 배출해 온 중국이 선진국들의 주된 타겟이다.

물론 중국도 자발적으로 기후재원에 기여를 하고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2013~2022년 중국이 선진국이 기여한 금액의 6.1%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2013~2018년 영국이 낸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비부속서Ⅱ)도 기후재원을 부담할 의무는 없지만, 재정 여건, 다른 나라의 공여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녹색기후기금(GCF)에 700만달러 새로 낼 계획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여국의 공식적 확대, 공공재원으로 한정하는 등 논의에 국익이나 실현 가능성에 방점 두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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