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취소·형사 처벌…원스트라이크 원칙 관철”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정은 202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추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률을 개정하고, 이번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고,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과연 부정 방지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오히려 수험생의 불안만 높아지는 것은 아닐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앞으로 각종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 노력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우리 사회의 신뢰와 가치를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수능을 하루 앞두고 스마트 안경,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인공지능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만반의 대비 태세를 거듭 점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서 올해부터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시험 부정에 관한 원 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당정은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한 총리와 김 대표를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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