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정행위 신고 시 1억 포상금 방안 준비”
김민석 “입학 취소·형사 처벌, 원스트라이크 원칙”
[헤럴드경제=서영상·주소현 기자]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202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잇따라 추가 대책을 쏟아냈다.
해외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와 엑스(X·엣 트위터)를 통해 “부정행위 신고 시 1억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 중 재난문자가 울릴 경우 다른 응시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하며 “걱정마십시오”라면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발송하는 위급재난문자가 울려 수험생이 방해받은 경우 시험시간 연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같은 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의 수능시험장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자기기를 내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소지한 수험생을 적발하기 위해 수능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25분부터 8시30분 사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당정도 18일 국회에서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률을 개정하고, 이번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각종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 노력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우리 사회의 신뢰와 가치를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시험 부정에 관한 원 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행위 적발시 수능 응시자격 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교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에 대한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시가 운영하는 시험과 채용, 행정시스템 전반을 AI 시대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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