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동포럼 노동특례 조항 토론회

노동계 “‘과로 특구’로 만들지 말아야”

경영계 “특구 한정 인력 운용…논의 서둘러야”

[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도 적용 제외나 기간제 2+2 고용 등의 노동특례를 초광역특구법에 도입할 경우 핵심적인 요건과 보호 조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국회노동포럼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근로 시간 상한, 최소 휴식, 고용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행정기관 고시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요건과 보호 조치는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는 연장근로나 휴게·휴일·가산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이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이기에 면제하는 직무와 상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법률에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충분히 정하지 않는다면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과 개별적 합의에 맡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특례를 인정하려면 고도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근로시간 자기 결정권을 모두 갖춘 업무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간제 고용기간 및 파견근로 대상 업무 확대 논의를 놓고 권 교수는 “고용 안정과 사용자 책임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특례”라며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특례 관련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 “특구법은 노동 특례를 제외하고 우선 입법한 뒤 노동 관련 대안은 내년까지 추가로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특정 지역에서 노동기준을 낮추면 다른 지역도 같은 예외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기업 유치를 위한 노동조건 하향 평준화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메가특구를 ‘과로 특구’로 만들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은 “특구 기업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주 52시간 규제 내에서는 충분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첨단산업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때 혁신도 지속된다“며 ”노동 특례 논의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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