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여러 경찰서에 쪼개기 방식으로 누리꾼 수백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 PD 출신 유튜버 김재환 씨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재환의 오재나’에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백종원과 변호사X는 몇 명이나 고소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9월 백 대표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식 종목토론방에서 활동하는 누리꾼들을 대거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을 고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PD는 서울 시내 경찰서 3곳에 각각 40여 명씩 총 120여 명이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 대표에게 고소당한 제보자가 범죄 일람표에서 확인한 결과, 자신이 해당 경찰서에 고소당한 40번대 피고소인이었다는 것이다. 김 PD는 “고소장 하나로 40명을 한 방에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PD는 고소를 당한 누리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백 대표가 고소한 경찰서가 3곳 외에 또 있다고 주장했다. 김 PD는 “서울 시내에 경찰서급이 31개 있다. 만약 40명 씩 10개 경찰서로 쪼개서 고소했다면 최소 400명을 고소한 것이고, 25개 경찰서에 고소했다면 최소 1000명 넘게 고소당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PD는 또 다른 근거도 제시했다. 더본코리아가 지난 9월 종목토론방의 주주까지 고소했다는 논란이 일자, 종목토론방 관련건은 전체 피고소인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것. 종목토론방 피고소인은 은평경찰서에 고소된 것이 2명 정도이고, 다른 경찰서에도 고소된 건이 있는데, 이를 종합해 역산하면 전체 피고소인은 최소 수백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PD는 백 대표가 더본코리아 본점 관할인 강남경찰서나, 자택 관할인 방배경찰서에 고소하지 않고, 아무 지역적 연고가 없는 은평경찰서를 비롯한 서울 강남북의 여러 경찰서로 쪼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한 곳에 몰아서 하지 않고 쪼개서 고소한 이유에 대해 김 PD는 “한 경찰서에 성명 불상의 댓글 작성자 500~1000명을 고소한다고 생각해보라. 사이버수사대 업무 폭주로 경찰이 아주 싫어할 것. 그래서 대규모 모욕죄 고소는 서울 뿐 아니라 지방까지 여러 경찰서 수십명씩 쪼개서 고소하는 게 일반적이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전국 어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상관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PD는 “모욕죄는 대규모 고소가 너무 편하다”라며 댓글회사-모니터링 및 채증회사-로펌으로 이어진 ‘모욕 산업 밸류체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업체를 통해 증거 수집과 고소, 합의, 처벌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진다며 “우리 사회에 모욕이 많아져야 돈을 버는 회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누리꾼들이 모욕성 게시물을 올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작업팀을 꾸려 모욕성 글을 선제적으로 올려 게시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낚인 누리꾼들이 모욕성 글을 올리면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PD는 백 대표의 피고소인 상당수가 합의로 사건을 끝냈다고 했다. 변호사비보다 살짝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면,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나 대학생은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유명인 모욕 혐의에 대한 합의금은 과거 언론보도 등을 통해 200만~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김 PD는 250명에게 합의금을 200만원씩 받으면 5억원의 ‘합의금 장사’를 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김 PD는 수백 명을 고소해도 외부에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부분 합의로 끝나고 합의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비밀 유지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새어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PD는 “표현에는 책임이 따른다. 백종원이 심각한 욕설 댓글을 반복해서 올리는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런데 모욕과 비판, 풍자의 경계선에 있는 표현들까지 실시간으로 채증해서 쪽지 보내 위협하고 무더기로 고소하는 ‘입틀막’성 행태를 보인다면 그 기업과 대표자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획성, 대규모, ‘딸깍’(마우스로 클릭하듯 손쉽게 하는 것) 고소라면 특별한 감시가 필요하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수사, 기소, 재판 등 과정이) 다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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