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정수기 디자인은 2024년을 기점으로 과거 디자인을 대폭 개선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코웨이측은 ‘쿠쿠가 자사 정수기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두 제품의 심미감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코웨이·쿠쿠]
쿠쿠 정수기 디자인은 2024년을 기점으로 과거 디자인을 대폭 개선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코웨이측은 ‘쿠쿠가 자사 정수기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두 제품의 심미감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코웨이·쿠쿠]

법원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 형성”…쿠쿠 1심 승소

코웨이, 1심 판결 불복 항소…별도 특허권 침해 소송도

교원웰스와의 분쟁선 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 유효성 인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얼음정수기 디자인을 둘러싼 코웨이와 쿠쿠홈시스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쿠쿠의 손을 들어줬다. 두 회사 제품은 사각형 외관과 전면부 조작부 배치 등에서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법원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코웨이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별도로 제기한 기술 특허권 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19일 렌털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5일 코웨이가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4월 쿠쿠 제품이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품 생산·판매 금지와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코웨이가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한 것은 2022년 6월이다. 같은 해 3월 디자인권을 출원해 2023년 2월 등록을 마쳤다. 쿠쿠는 이보다 늦은 2024년 4월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두 제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사각형의 전면 패널과 얼음·물 추출 버튼의 위치, 상·하부 구조 등에서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세부 형상과 조작부 등의 차이를 근거로 두 제품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판단했다. 코웨이가 증거로 제출한 소비자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쿠쿠 제품의 차별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이미지가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쿠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사각형의 간결한 디자인은 정수기뿐 아니라 음식물처리기, 김치냉장고, 밥솥 등에도 적용해 온 보편적인 디자인이라고 주장했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역시 소송 이전부터 자체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쿠쿠는 렌털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코웨이가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소송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쿠쿠의 누적 계정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328만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5일 코웨이가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코웨이·쿠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5일 코웨이가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코웨이·쿠쿠]

양사의 법적 분쟁은 디자인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코웨이는 지난 10월 쿠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핵심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기술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별개다.

코웨이는 교원웰스와의 특허 분쟁에선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6월 교원프라퍼티가 제기한 얼음정수기 출수 기술 관련 특허 무효심판에서 코웨이의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일부 청구항에 대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에는 청호나이스와 11년간 이어온 얼음정수기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얼음정수기는 일반 정수기보다 렌털료가 높은 제품군으로 업체 간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제품 소형화와 제빙 성능 개선 경쟁에 디자인 및 특허권 분쟁까지 더해지는 양상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 관점에서 두 제품 간 디자인적 오인 및 혼동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 침해 소송과는 별개로, 쿠쿠 얼음정수기가 당사의 핵심 기술 등록특허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별도의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도 제기한 상태”라며 “기업의 고유 자산인 지식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호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