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對中수출 원스톱 지원위해…‘YES FTA 차이나센터’도 운영

관세청이 불법 무역ㆍ외환 거래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과 한ㆍ중 FTA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1조9000억원이 모자랐던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상태로 재정수입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15년 전국 세관장 회의’ 치사를 통해 “지난 3년간 계속된 세수부족을 감안할 때 올해 관세청 세수목표인 64조원을 차질없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부유출수사전담팀 신설, 제2의 모뉴엘 사태 방지나서=관세청은 허위무역거래로 위장술에 능했던 가전업체 모뉴엘의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부유출수사전담팀을 신설한다.

수사전담팀은 제2의 모뉴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상적인 무역 및 외환거래를 가장한 불법 자본유출과 공공재원 부당편취 차단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수출입가격에 기초한 보험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관세법이 올 1월1일부터 시행 중 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배송지 정보분석 및 인터넷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 실시, 특송·우편 화물로 소량반입되는 일명 ‘짝퉁’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붑법 무역 및 외환거래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에 나선다.

▷YES FTA 차이나센터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설, 수출 기업의 지원 강화=중소수출기업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전문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47개 지역세관에 ‘YES FTA 차이나 센터’를 이번달부터 운영한다.

YES FTA 차이나 센터에서는 원산지관리 및 증명, 해외통관, 사후검증 대응 등 기업들이 한중 FTA를 활용키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궁금점 등을 전문가가 상담해 주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일처리를 도와준다.

특히 지원대상을 한중 FTA 활용을 준비하는 기업은 물론 해당기업이 거래하는 협력업체까지 확대해 중국 통관절차, 세금문제, 현지 통관장벽에 이르는 다양한 실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서울ㆍ인천ㆍ부산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설치,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해외 통관과정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기업들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은 분쟁을 해결해줘 기업이 물어야 할 추징금 등 417억원의 부담이 절감한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해외통관지원단 운영을 통해 해외 관세관 파견을 확대하고,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쌀관세화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쌀 수입가를 낮게 신고해 탈세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쌀에 대한 통관 전 심사가 강화된다. 쌀을 통관전 세액심사품목으로 지정해 탈세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심사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과세 정상화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관세청은 관세와 수입물품에 붙는 내국세 등 세수목표 63조2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세수분석전담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관세는 8조7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9000억원이 덜 걷혀 법인세 다음으로 큰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김낙회 청장은 회의에서 “주요 세관에 설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FTA·AEO 활용 지원과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 역직국 활성화와 면세점 신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노력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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