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 외압’ 못지않게 병역 기피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다.

청문회 첫날 엑스선(X-RAY) 촬영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첫 번째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검이 필요했다는 이 후보자의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증폭됐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게 병역기피 논란이다.

박근혜 정부도 조각 때부터 병풍(兵風)을 만났다. 첫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로 결국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외에도 박근혜 정부 첫 내각의 장관급중 병역 면제율이 18.75%(16명 중 3명)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인의 면제율(2%·19세 징병검사 기준)보다 월등히 높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역대 정부의 초대내각 장관 중 여성을 제외한 인사의 병역 면제율은 김대중 정부 40%(15명 중 6명), 노무현 정부 26.6%(15명 중 4명), 이명박 정부 28.5%(14명 중 4명)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이행 실태는 어떨까.

이완구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0명 중 6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 면제율 20%로 일반인 면제율의 10배에 달한다.

또 이병이나 일병으로 전역한 인사도 8명이나 됐다. 이를 합하면 14명으로 절반에 가깝다.

병장 제대한 인사는 6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0명은 장교로 전역했다. 병역 면제를 받은 6명을 살펴보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피부 질환으로 면제를 받았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폐결핵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황찬현 감사원장은 근시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폐결핵으로 면제를 받았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골수염 후유증을 사유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또 이병이나 일병으로 전역한 8명을 살펴보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전임인 최문기 전 장관이 병역특례로 군복무를 마쳤고, 이병기 국정원장은 가사 사정으로 이병 전역했다.

이완구 후보자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일병으로 제대했다.

윤병세 외무부장관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도 일병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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