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폐막…해외언론 반응

WSJ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쳤다” WP “국영기업 체제 개혁 소극적” 日언론 “진정한 사법독립 불가능” 서방언론·전문가들 “실망” 평가

국가안전위 비서장 푸정화 내정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폐막했다. 관영 언론들은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라면서 향후 심도있는 개혁 방안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언론과 중화권 전문가들의 반응은 신중하다. 심지어 이번 개혁안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12일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은 푸정화(傅政華ㆍ58) 중국 공안부 부부장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위원회의 실무 사령탑인 비서장에 내정, 국가 안보와 공안의 실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면적 개혁안은 내놨지만…소리만 요란했다

▶개혁은 소리만 요란=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3중전회의 결과를 평가하는 분석기사의 제목을 “와인드업은 컸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달았다. ‘중국의 꿈’을 표방한 시진핑 체제의 첫 개혁 청사진을 놓고 전 세계적인 기대와 관심이 컸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를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시진핑 체제가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을 모색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중국의 당 지도자들이 지난 10년간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성명 역시 회의론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보인다”며 “결국 개혁을 추동할 전담조직이 어떻게 꾸려지고 또 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산당이 시장의 활성화를 약속하면서도 중앙집권적인 국영기업 체제 개혁에는 소극적”이라며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신용 창출에 의존하는 중국의 경제 모델이 기력을 다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번 3중전회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은 의문시된다고 진단했다. 중국 사법체제는 여전히 공산당의 통제에 놓여있으며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법독립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설 국가안전위 비서장에 푸정화 내정=보쉰은 푸정화 부부장이 조만간 공안부장에 전격 기용되면서 신설되는 국가안전위원회의 실무 사령탑인 비서장에 임명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모델로 해 ‘중국판 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의 주임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맡고 멍젠주(孟建柱) 중앙정법위 서기가 부주임에 임명될 것이라고 보쉰은 전했다.

비서장을 맡게 될 푸 부부장은 최근 사법처리설이 대두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법위 서기의 부패사건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팀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사건 조사 결과를 시 주석에 직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