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면서 리스(임대)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 ‘얌체족’들의 꼬리가 잡혔다. 경기도가 ‘돈이 없다’며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181명의 리스 보증금 53억6000여만원을 압류한 것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리스 보증금 압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상습체납자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지만 이를 찾아내는 기법은 더 진화하고 있다. 밀린 세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받아내야 한다. 그래야 조세 정의가 바로 선다.

이번에 경기도가 적발해 압류한 체납액은 사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한 푼이라도 체납액을 환수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다른 지자체들도 본받을 만하다. 리스 물품은 원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어 그동안 세금 추징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한 체납자의 리스 차량 보험이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경기도는 한 달에 걸쳐 도내 36개 리스금융사를 돌며 계약자와 고액체납자를 일일이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찾아낸 것이다.

상습 체납자들의 실제 생활 면면을 보면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돈이 없다면서 이들이 리스로 빌려 탄 외제차 가운데는 신차 가격이 5억원을 훨씬 넘는 바이마흐도 포함돼 있었다. 지방세 1400만원을 내지 않은 한 자영업자는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체납금을 결손처리했는데 알고 보니 월 500만원에 BMW 승용차를 리스로 타고 다녔다고 한다. 지난달 국세청이 고액 국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그 중에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외손자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 등 알 만한 부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수백억원의 세금을 미뤄 놓고도 여전히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에누리 없이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월급생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납세는 당연한 국민의 의무인 것을 잘 알지만 공연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박탈감마저 들 지경이다.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전국적으로 1만6000명이 넘는다. 체납 규모는 무려 1조27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징수된 세금은 20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힘든 지방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체납 세금을 전액받아 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강제환수하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