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 ‘오바마노믹스’를 담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노믹스는 글로벌 기업과 고소득층에 돈을 거둬 중산층을 살리고 의료기술, 마약퇴치, 환경보호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이 집요한 발목 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 ‘오바마표 예산’이 어느 정도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2조1000억 달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무대에 활약한 기업들의 국외소득에 19%의 새로운 최저한세(minimum tax)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이미 외국에서 벌어들여 보유 중인 자금에 대해서도 일회성의 14%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하나의 재원 마련 방법은 ‘부자증세’다. 자본소득세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현행 23.8%에서 28%까지 올리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중산층 지원 예산에 투입된다.

중산층 가정의 최대 관심사인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첫머리로 올랐다. 2025년까지 4세 미만의 아동들이 ‘프리스쿨(유아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7억5000만 달러를 쏟아 붓는다는 구상이다.

또 5세 미만의 아동을 둔 자녀·피부양가족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Tax Credit)를 세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배우자가 일하는 경우 200달러를 추가로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10년간 600억 달러를 들여 2년제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만든다는 계획도내놓았다. 100만 명에 달하는 퇴직 근로자들이 적어도 3년간 500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401k(미국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2억 달러에 달하는 기술훈련자금도 책정됐다. 주택 및 도시개발부는 올해보다 17.8% 증가한 410억 달러의 재원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주택 재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오바마노믹스는 의료기술 연구, 마약 퇴치, 환경보호에도 자금을 투자한다. ‘개인 맞춤형 의학’으로도 불리는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에 2억10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정밀의학은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가진 게놈(genome)을 해독해 질병이 생길 경우 맞춤형 치료 또는 치료제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 예산은 주로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해 100만 개 이상의 유전자 샘플을 연구용으로 수집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합성 아편과 헤로인 퇴치에도 1억 달러를 투입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2012년 인천 송도에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에 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 환경청의 가스온실 규제의 최저 기준을 넘어선 주(州)들에게 배급되는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펀드에도 40억 달러가 책정됐다.

공화당은 ’오바마 노믹스’에 극력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송금세’를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도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 톰 프라이스 하원 예산위원장과 마이크 엔지 상원 예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오바마의 희망사항”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을 겨냥한 ‘백화점식 정책’이라며 ‘대선용’이라는 비판도 가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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