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73억 적발…2011년의 31배

해외 직구(직접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소위 ‘짝퉁’ 제품 직구 적발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송화물 지식재산권 단속현황’을 보면지난해 ‘짝퉁’ 제품 밀수 적발실적은 773억원 가량이었다. 이는 전년(655억원)보다 18.0% 증가한 것이고, 2012년(73억원)과 비교하면 9.5배, 2011년(24억원)보다는 31.2배로 급증한 수치다.

적발 건수는 2010년 20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13건이 늘어난 것에 그쳤지만, 금액은 24억원에서 773억원으로 749억원 늘었다. 건당 적발금액은 껑충 뛴 셈이다.

짝퉁 유입 경로가 된 해외직구는 지난해 15억4491만5000달러를 기록해 2010년에 비해 5배 이상 올랐다.

관세청은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무단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2개씩 분산해 직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해 5월 중국산 ‘짝퉁’ 명품 3만5000점(시가 447억원 상당)을 도용한 개인정보로 분산해 밀수입한 택배회사 대리점 대표 등 1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중국을 통해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직구로 활용되는 특송화물과 일반수입화물, 국제우편 등에 대한 위조상품의 총 적발실적은 516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0.2% 줄어든 수치로, 2010년부터 감소추세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