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서 혼선 우려 목소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연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과 관련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 몫”며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1%대 주택대출을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 있어야 한다”며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엔 재정이 어려워 정부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에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당 정책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연말정산 등 최근 정부 정책들이 잇따라 여론 비판에 직면하는 등 논란이 되자 연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김태호 최고위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과 관련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추진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고 연말정산 파동으로 추가환급이라는 유례없는 소급적용도 있었다”며 “ 좋은 정책도 일관성 없으면 국민 신뢰 잃게 돼, 국민들 혼란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훈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