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해 첫 연두교서 핵심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새 시대’를 천명했다. 마침내 베일을 벗은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통해 경제 회복의 과실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려주고 국제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호소했다.

미국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오후 9시 의회에서 열리는 새해 국정연설에 앞서 공개한 연설문 발췌록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도 15년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테러와 전쟁, 경기침체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밤 우리는 페이지를 넘기게 된다”고 밝혔다.

집권 1기는 물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그으며 잔여 임기 2년을 새롭게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연설의 방점은 부자 증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에 찍혔다. 그는 “정치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방안으로 실제 연설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ㆍ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수준인 28%로 올리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부자 증세 카드를 또 꺼내들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관련 입법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해 향후 10년간 320억달러의 세수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저소득층 감세, 유급휴가제 도입,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등록금 전액지원 등에 충당할 예정이다. 국민적 기대가 높은 소득 불평등 이슈를 핵심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지지 않고 국정 주도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2016년 대선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복안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집단을 분쇄하는 데 아랍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 소행으로 지목한 ‘소니 해킹’에 따른 사이버안보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외국이나 해커도 미국의 인터넷망을 봉쇄하거나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쳐가거나 미국 가정, 특히 아동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위협과 싸우기 위해 정보를 통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발췌록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 실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응징책 등을 거론할지는 미지수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