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감 하루 앞둔 6일 기자간담회

“이번 국감을 끝장국감 만들 것”

박찬대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 추진”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이번 국감을 ‘끝장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끝에 부결돼 폐기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과 관련해선 별도 특검법과 함께 현행법인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별검사 수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시작한다”며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국회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적 국정감사를 위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상황실장을 맡는다”며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가 종합상황실 운영 전반을 맡고, 당 정책위는 현장점검과 정책 대응을 담당할 현장대응팀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또 “원내 대변인들이 언론홍보팀을 맡아 18일 동안 함께 호흡하게 된다”며 “국감 기간 중 화요일과 목요일 원내회의는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진행하고, 매일 오후 1시반에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그날의 이슈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찬대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 끝에 부결·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아쉽게 부결되고 폐기됐다”며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건희 방탄에 목을 맨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한다고 국민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별도 특검법 입법 외에 상설특검법이란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존재하는 법에 따라 국회 의결 없이도 특정 사건에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수사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박 원내대표는 또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 채해병이 순직한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규명을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다.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만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