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 상임위 국토위-정무위-기재위 등 인기

당선인 신청받은 민주, 상임위 배정 조율중

추후 의장 및 원내대표 협의 거쳐 최종확정

당선인들, 앞선 국회처럼 국토위 가장 선호

“교통·재건축 문제 등 연결…신도시도 관련”

금융 관련 정무위, 예산 관련 기재위도 인기

법사위, 주목도 비해 개개인 선호는 낮은편

당선인 선호 상임위 1순위는 국토위-정무위…법사위는 인기 ‘시들’[이런정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인기 상임위원회로 꼽히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정무위원회(정무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선호 흐름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개원을 앞두고 당내 신청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토위 등을 선(先) 지망에 적은 분위기다. 하지만 당이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선호는 크지 않다고 한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신청받은 22대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정을 조율 중이다. 오는 22~23일 예정된 당선인 워크숍에서 각 당선인별로 배정된 상임위를 토대로 토의 진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당내 배정을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조율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상임위는 당에서 일단 가닥을 잡더라도 국회의장과 각 당의 원내대표가 협의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각 정당의 의석수를 비롯해 개별 의원의 선수(選數) 및 직무 특성 등이 두루 반영된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당선인들로부터 원하는 상임위 신청을 받았다.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를 기준으로, 각 당선인마다 1~3 지망을 써서 내도록 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앞선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국토위, 정무위 등을 선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중진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국토위를 비롯해 기재위, 정무위 이런 곳들은 원래 인기가 좋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를 1지망에 적었다고 소개한 한 의원은 “우리 지역에 철도, 재개발 현안이 많아서 썼다”며 “국토위 관련 지역 현안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들 많이 쓴다”고 했다. 2지망으로 신청했다는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교통이나 재건축 문제 등이 다 연결된 곳이 국토위"라며 "신도시 지역의 경우 신도시와도 관련이 있어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을 다룬다.

정무위도 인기가 높은 상임위로 꼽힌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 사항을 다뤄 의원들의 관심을 받는다. 금융을 비롯해 기업 관련 사안이 몰려 이슈가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관련도 정무위 사안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소관 사항을 다루는 기재위에 대한 선호도 높다. 예산 사안을 다룬다는 점이 주된 선호 이유다.

반면 법사위의 경우 주목받기 좋은 ‘뜨거운 상임위’란 점은 의원들도 공감하지만, 당의 중요도 판단과 비교하면 의원 개개인의 선호는 낮은 편에 속한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부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해왔다. 법사위는 입법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에 거치는 단계이기도 해서 ‘법 통과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의원들에게 특히 험난한 상임위여서 의원 개인의 선호는 많지 않다. 또 다른 의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싸워야 하는 자리지 않나”라며 “국회 밖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의원들 사이에서 막 법사위, 법사위 하진 않는다”고 했다. 법사위는 법률안 심사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사안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