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군 지휘부 4명에 징역 10~15년 구형
“국헌문란 인식하고도 계엄군 철수 막아”
김명수 “병력 투입 최소화했다”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김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팔 전 합참차장에게는 징역 13년,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징역 12년,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병력 철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군이 오히려 이를 파괴하는 데 동원됐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당일 병력 이동을 금지하고 추가 출동을 막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장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제 생각은 안보 위협을 막고 사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4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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