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상반기에만 6500억원 지급

도수치료 금액 기관별로 천차만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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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난해 도수치료에 1조원 넘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치료기준이 없다 보니 비용이 천차만별로 벌어지고 보험사기까지 유발하고 있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지난해 도수치료로 1조143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한다. 올해는 상반기 중에만 6500억원의 보험금이 도수치료로 나갔다. 이 같은 속도면 지난해보다 연간 지급액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도수치료의 경우 명확한 치료기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과 비용 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나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도수치료 평균 금액은 전년 대비 3.7% 상승했는데, 최고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10만원)의 6배에 달했다.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110% 증가했다.

보고서는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과 함께 비용·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소비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관련 통원 1회당 한도 설정과 함께 부담보 내지 보장제한 특약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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