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시공 현장 1곳 설계도서 누락 발견 후 선제조치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미 준공됐거나 시공 중인 전국의 민간 무량판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미흡 등 부실시공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공 중인 현장 139곳과 준공 아파트 288곳 등 총 427곳의 현장에서 전단보강근(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된 곳은 없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주거동, 지하주차장, 주거동 등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378곳과 공공아파트 4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158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전단보강설계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를 검토했다. 또한, 비파괴 방식의 현장점검을 통해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측정했다. 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 검증도 진행됐다.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은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 중 현장 1곳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착공 전에 선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전수조사 비용은 시공 중인 단지는 발주자가 공사비에 포함하고, 준공 단지는 시공사가 부담했다.
이와 별개로,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 무량판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다. 총 57곳의 시공 현장 중 47곳의 조사가 완료됐는데,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이 발견됐지만 즉시 보완 조치해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무량판 적용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LH가 아파트 설계·시공·감리 등 감독에 있어 이상이 있었던 걸 드러내는 부분”이라며 “민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리자를 선정하고, LH는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간 많이 지적됐던 전관 문제와 결합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도 당연히 책임을 느끼고 있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