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규정 유럽처럼, 혁신 신약 기회 넓혀라” 유럽상의, 100가지 규제개선 건의

입력 2023-09-21 10:49:26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필립 반 후프(왼쪽에서 세번째) ECCK 회장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왼쪽에서 네번째)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모습. [ECCK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내 전기차 배터리 규제에 유럽연합(EU) 기준을 받아들여 무역장벽을 없애고, 혁신적인 신약 개발 위한 제도 개선을 해나가갈 필요가 있다고 주한유럽기업들이 촉구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규제환경에 대한 올해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규제 개혁 이슈를 담은 2023년도 ECCK백서에는 총17개 산업군 관련 100개의 건의사항이 담겼다.

이날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유럽과 한국간의 무역량이 크게 성장했다”며 “2022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유럽-한국 간의 무역량이 610억 유로에서 1370억 유로로 급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친기업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는데, 이에 ECCK 백서가 한국 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축사를 통해 “올해는 한국-유럽의 외교수교 60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로, 지난 5월에 한-유럽 정상회담이 열렸고 양국은 공급망을 비롯해 산업 경쟁력, 기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각 산업 부문별로는, 국내 전기차 관련 규제가 유럽연합(UN)의 기준을 받아들여 유럽 기업들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공포된 전기차 배터리 사전인증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과 관련하여 “UN규제에 기반한 유럽의 승인이 국내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하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국내 전기차 사전인증에 대한 규제가 무역장벽 요소로 작용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지적은, ‘전기차에 장착되는 구동축전지에 대해 사전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와 관련된 설명이다. 유럽 자동차 제작자가 유럽에서 먼저 형식승인(UN-R100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구동축전지 안전성 인증 제도에서의 요건들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혁신신약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배경은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험분담제와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신규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절차의 체계화 등도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프란츠 호튼 ECCK 주류 위원회 위원장은 “주류소매면허자에게 전자 상거래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김지헌 기자.

토마스 카소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은 “재활용 플라스틱의 식품 용기 사용에 관한 현행 규정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투명 플라스틱에 국한되어 있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관계 당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재활용 플라스틱을 식품 용기로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문고영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위원장은 “보다 빠르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인허가과정과 명확한 주민동의, 주민참여 가이드라인, 계통 접속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매년 열리는 풍력 입찰 선정 용량 사전 공지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꼭 필요하다”며 “특별히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인 풍력발전보급촉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르베 불랑제 ECCK 보험 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차 보험을 언급하며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 등 과도한 비용과 사기 청구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ECCK가 백서에 제시한 96건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이중 약 40%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