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전라북도 책임론’…전·현 정부 방어 태세
與, 행안부 통한 ‘전라북도 감사’…‘예산 남용’ 겨냥
野, 지방정부 증인 채택 반대…국정조사 카드로 맞불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끝나자 국회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방어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의 잼버리 예산 집행을 겨냥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폭염 사전 대비 등 잼버리 운영 파행에 초점을 맞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중이다. 당장 여야는 잼버리 관련 상임위 현안질의에 참석시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검증이 시작된 잼버리 파행의 핵심 쟁점은 ‘전라북도 책임론’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25일 각각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안군 담당자를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은 “수해 관련 현안질의를 목적으로 잡은 회의 일정이지만 돌출적으로 잼버리 문제가 불거졌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잼버리 사태의 진상규명을 원하시지 않냐”며 “민주당에선 현직인 김 지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까지 반대하며 잼버리 관련 현안질의는 따로 하자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민주당 인사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전라북도를 정조준했다.
정경희 의원실이 조달청으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소재의 모 업체는 조직위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용역계약 총 8건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 대표인 A씨는 민주당 전북도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조직위로부터 총 8건의 용역을 따내 약 24억원에 달하는 용역 금액을 지급 받았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달청의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의 입찰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했는데 조직위, 전라북도, 부안군,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잼버리 관련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으로 69.1%나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재위, 문체위, 예결위 등 ‘잼버리 파행’ 관련 상임위와 협의해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대회 준비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이 1000억원 중 대부분을 전라북도가 집행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 국민의힘 논리다.
국민의힘은 행안부를 통한 ‘지자체 감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유치해서 조직위를 꾸리고 엄청난 예산을 갖다 썼는데 국회는 못 나오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과 정부가 협의해 행안부 차원의 지자체 감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전라북도 책임론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사태는 한마디로 준비부족, 부실운영, 책임회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의장은 “조직위원장 5명 중 실무 책임 부서인 여가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참여한다”며 “정부가 결정하고 전라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라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야영지 매립과 조성 등 인프라를 닦았고, 윤석열 정부는 실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와 안전 점검이 주된 과제였다”며 “영국과 미국이 철수한 결정적 이유인 폭염과 위생 대책은 어디에 해당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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