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사회 세출 증가 등 선제적 대응

이날 재산세 2조995억원 고지서 발송

자치구별 강남 3640억원·강북 214억원

시 재산세 50%, 25개 구청에 균등 배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시청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건전재정 공동선언을 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동선언은 경기침체·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 결손, 저출생·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중장기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 25개 구청장 전원은 이날 재정 위기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오 시장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협의회 사무총장인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당면할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며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노력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 및 서울시의 자치구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494억원, 비주거용 건축물과 항공기·선박 6501억원이다.

서울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282억원, 송파구 205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원, 도봉구 246억원, 중랑구 319억원 순이었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란 재산세 중 50%를 시 재산세로 징수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돼 매년 시행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